해외자본 406조 국내 임대시장 진출한다는데... 우리 삶은 얼마나 고단해질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의식주의 안정이 기본이다. 의식주 중 주거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거대 해외 자본이 국내 주거용 부동산 임대 시장을 노리고 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의 젊은이들은, 나의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앞으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게 될까? 문득, 두려움이 앞선다.

해외 자본 국내 부동산 임대시장 눈독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는 "410조 원" 규모

정부 예산 2/3, 서울 전체 아파트 1/3 자금력 

 
미국 하인스그룹, 모건스탠리 등을 비롯한 외국계 자본이 국내 부동산 임대 시장에 진출한다고 한다. 미화 기준 약 2830억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410조 원이 넘는 규모다. 이는 국내 시가 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을 앞서는 금액이라고 한다.

 

참고로, 2024년도 기준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은 약 656조 6000억 원이다.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2021년 1214조 6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10조 원.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2/3에 달하는 큰 돈. 서울의 아파트 1/3을 차지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  
 
미국 하인스그룹은 세계 3대 부동산 개발업체로 약 13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며 올해 안에 서울 지역에서 임대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 건물들을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영국 M&G 리얼 에스테이트는 영국 푸르덴셜생명 계열사로 아시아 주거펀드를 조성한 뒤 상반기부터 서울 여러 지역에 임대 주택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KKR, ICG와 같은 글로벌 투자 회사들도 한국 임대 시장에 속속 진출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다양한 임대 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국내 1인 가구 증가, 전세 사기 여파 월세 선호 추세

"1인 가구 중심 월세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의 타겟
 
거대 자본을 앞세운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 중심의 월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국내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세 그리고 전세 사기의 여파로 인한 월세 선호 현상 등은 이들 기업들에게 기회로 비춰지는 것이다. 
 
국내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35.5%이며 2052년에는 전체 가구 중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인 가구 또한 이전에 비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1인 및 2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른 수도권 소형 빌라 전월세 거래량에서의 월세 비중 또한 2024년 기준 54.1%에 이른다. 절반을 넘어선 수치이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전세는 전세 사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다.  
 
거대 자본 앞 그 누구도 피해자 될 수 있어...

자국민 보호하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월세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의 커다란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보고 달려드는 해외 자본들을 견제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같은 징벌적 세금 제도로 자국민들은 옴짤달싹 못하게 해놓고 어느새 외국 자본에게 국내 부동산 시장을 개방했다는 사실에 오십 평생에 이제 집 한 채 간신히 건사하며 사는데 마치 뒤통수를 맞은듯이 어이 없고 화가 난다. 
 
평생에 걸쳐 모은 자산인 집 한채에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맡긴 중장년 세대들은 월세 살 일이 뭐 있겠냐며 그나마 피해가는 것일 것이라고 미리 안심하고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남일이라 치부하며 위안 삼아야 하는 걸까?   
  
거대 외국 자본이 동북아시아의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이 작은 땅에 어떠한 규제도 없이 가본의 논리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막강하게 소유하고 내국인들을 상대로 주거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수탈하는 것이 과연 식민지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일제 강점기 직전인 구한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에서 김태리 배우가 열연한 주인공 고애신의 조부로 등장하는 고사홍은 조선의 선비로서 자결을 결심하고 집안의 노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모두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노비 문서와 함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해 전답을 골고루 나누어준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본인들에게 절대 팔지 말고 너희들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우리 땅을 지켜내라고 신신당부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참고 자료 : 매일경제 2024년 12월 1일, "英 M&G·모건스탠리 … 월세수요 '돈 냄새' 맡은 글로벌 공룡들 몰려"(박재영 기자, 황순민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05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