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 마냥 좋아해야 할까?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 모두가 합의해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 인구에 지급되는 기초 연금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 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6만 개의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무수한 약속과 달리 어르신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어르신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어르신 예산을 증액하고 어른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확대하겠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 당의 발표를 들어보면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서로가 공통 합의된 사안으로 추후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언제 구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10만원 추가되면 33% 수준인데 최근의 너무나 무섭고 폭발적인 물가 인상 상황을 감안하니, 이 정도 금액 인상은 사실 대폭적인 인상이라는 체감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최근 7년간 '연도별 기초연금 지급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7년간 연도별 기초연금 지급액 추이 >

2014년 : 200,000원
2015년 : 202,600원
2016년 : 204,010원
2017년 : 206,010원
2018년 : 250,000원
2021년 : 300,000원
2022년 : 307,500원

2014년 20만원에서 연간 약 1%(약 2000원 수준) 정도 2017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티안나게 오르다가 2018년 들어서 4만 4천원이 늘어난 25만원대로 대폭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3년 만인 2021년에는 5만 7500원이 추가되어 현재의 지급액인 30만원대로 들어섰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재임 기간 동안 기존 206,010원(2017년)에서 307,500원(2022년)으로 약 101,490원 거의 50% 수준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연금이 기존 30만원대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것 자체는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의 예산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권 임기 중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고 굳이 지난 정권과 비교해 보자면 통상적으로 재임 기간 내내 걸릴 수 있는 일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아지는 중장년층으로 접어드는 생애 사이클에 있는 시점에서 기존 70% 인구에서 100%의 만 65세 이상 의 모든 노인 인구에게 확대되어 이들이 과연 언제부터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더욱 궁금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국민들 중 노령 연금액인 월 40만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58%에 이른다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 평균 지급액이 55만원으로 기초 연금과 15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도 따져봐야할 문제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전업주부로 오래 지내오며 최근 몇 년 동안 현재 기준 최저 납부 금액인 9만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60세까지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물가 기준으로 따져도 5~60만원 수준이네요. 저 또한 월 평균 지급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기초 연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담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연금 개혁 모델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