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엄마 눈에 띄는 초중고 교육 정책들 정리

 

당장 올해인 2021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과 보육 분야 정책들 중 올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자녀들을 둔 학부모로서 눈에 띄는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원격 수업 기반 조성

 

학령기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모두 2020학년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등교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교육의 플랫폼과 수업 방식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교사마다 제각각이고 교육의 기능 중 하나인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계층별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24조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원격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제도화'(2020년 12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시행착오가 많았던 작년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인지 저 또한 학령기의 두 자녀들을 둔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기대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지켜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쌍방향 실시간 화상 수업,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격 수업 공공 플랫폼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에 77억 원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전면 실시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에 해당하는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약 160만 원 상당하는 금액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올해인 2021년도부터는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인 약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고등하교 전면 무상 교육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상 급식의 경우에도 올해인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되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 급식이 실시됩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교복 등 입학준비금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 원씩 주는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총 326억 원을 편생했습니다. 전체 예산 326억 원 중 서울시교육청이 205억 원, 서울시가 121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교복을 비롯해 체육복,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 용인시가 201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 무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1인당 30만 원에 이내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 외에도 각 시군별로도 무상교복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니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각 지자체별, 교육청별 실시 여부와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